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올해 11월부터 패러？R디클로라이드 성분의 제초제 사용을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농업용 고독성 농약 제로화를 실현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1년 11월 23일 패러？R 성분의 제초제가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패러？R 성분 제초제 11개 제품(패러？R 8.17 %: 3개, 23.1 %: 8개)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다만, 11월 23일 이전에 생산된 패러？R 성분 제초제에 대해 약효 보증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신규등록 신청한 제초제(패러？R 5 %+다이？R디브로마이드 7 %)에 대해 등록기준에 부적합해 신청서류를 반려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신청농약에 대해 농약관리법과 국제기준 등에 따라 심사·평가한 결과, 독성구분이 Ⅱ급(고독성)으로 나타났으며, 농약전문위원회와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했다.
* 농약 독성구분: Ⅰ급(맹독성), Ⅱ(고독성), Ⅲ(보통독성), Ⅳ(저독성)
* 국내 농업용 농약 현황: 1,467개 품목(Ⅲ급: 11.8 %, Ⅳ: 88.2 %)
- 고독성 농약: 3종(검역용 훈증제 2종, 산림용 솔잎혹파리 방제제 1종)

패러？R 성분 제초제에 대해 스웨덴은 1983년부터 등록을 취소했고, EU 27개 국가는 2007년부터 승인을 취소한 바 있으며, 중국은 2014년부터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농업용 고독성 농약은 없어지게 되며, 보통 및 저독성 농약만 유통·사용하게 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패러？R 성분의 제초제로 인한 음독사고가 많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됐으나, 이번 조치로 이러한 사고가 대폭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 농약중독 사망자수: (2000) 1,790명 → (2005) 3,527 → (2010) 3,206

또한 패러？R 성분의 제초제 살포시 작업자에 대한 위해성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작업자 노출시: 안구 실명, 피부 궤양·발적 현상 등

패러？R 성분 제초제 사용이 금지되더라도 대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초제가 13종 정도 생산·유통되고 있어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패러？R 성분 제초제의 경우 효과는 빠르지만 잎과 줄기만 죽으며, 대체용 제초제는 대부분 효과는 늦지만 뿌리까지 죽이는 특징이 있다.
* 신규신청 제초제(패러？R 성분) 특성: 접촉형으로 접촉부위에만 효과 나타남
* 대체용 제초제 특성: 잎에서 흡수된 후 전이돼 뿌리까지 효과 나타남

대체용 제초제 가격은 신규신청한 제초제 가격과 비교할 경우, 큰 차이가 없으며,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대체용 제초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신규신청한 제초제 1회 비용(추정): 11,250원/10a(대체용 9,760～15,440원)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장대수 과장은 “앞으로도 신규농약 등록시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약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현재 사용중인 농약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규정도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 장대수, 농자재산업과 박연기 031-299-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