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2조3000억원을 증액한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됨에 따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총지출 규모는 확대되나 기금별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이기에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늘어난 기금은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에 집중된다.

정부는 우선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가 많은 주택구입·전세자금의 융자사업 지원규모를 1조2300억원 확대했다.

양파·콩·팥 등 농작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62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배추 계약재배에 37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농식품 수출업체에 필요한 농산물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으로 200억원을 지원해 국내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산업재해 예방 설비구입을 위한 융자지원과 업종별 재해예방 관리에도 각각 100억원씩 지원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보험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유동화회사에 대한 보증규모 확대(2조1000억원)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 보증규모 확대(1조1000억원)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리스크 완화를 위해 보험규모 확대(3조원) 등이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금을 1600억원 늘리고,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에 8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한류로 외국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융자 지원자금을 325억원 확충한다. 아울러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를 위해 시설비를 300억원 앞당겨 지원한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은 주요 항목 지출금액 변경범위(20%, 금융성기금 30%)내 변경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2150-717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