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은 농가의 벼 판로를 확보하고 쌀 가격 안정 및 산지 쌀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RPC 2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벼 매입실적 등을 반영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231개 업체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 7,283억원을 3.23일 1차로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 RPC(Rice Processing Complex) : RPC사업자 인정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이 된 건조·저장·가공 일괄시설을 갖춘 도정업체
❍ 금년 RPC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는 총 12,000억원으로, 이번에 1차(3.23)로 배정하고 남은 자금은 9월, 11월경에 2차례에 걸쳐 수확기 벼 매입을 독려하기 위해 배정 할 계획이다.
‘12년 현재 235개 RPC(농협 152, 민간 83)가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며, 벼 수집·건조·저장·출하 등 쌀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확기 집중 출하되는 물량 흡수를 통한 정부 수매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 정부의 RPC 자금지원은 RPC가 농업인이 생산한 벼의 판로 및 안정적 수익보장을 위한 역할과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하여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RPC 경영 개선을 위해 외부 회계법인이 RPC의 경영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 RPC 규모화를 위해 통합하는 경우 우대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1차 지원액 7,283억원은 전년도 벼 매입실적 등을 포함한 경영평가에 따른 지원액 6,775억원과 통합우대자금 508억원을 배정한 것이다.
❍ 경영평가 자금은 6개(A~F) 등급으로 분류하여 A등급(46억원, 무이자), B등급(38억원, 0.5%), C등급(30억원, 1.0%), D등급(22억원, 1.5%), E등급(14억원, 2.0%), F등급(5억원, 2.0%)으로 각각 차등 지원한다.
❍ 통합우대자금은 시․군간 통합은 5년간 무이자, 도단위 광역통합은 8년간 무이자로 우대 지원한다.
금년 9월경 2차 자금지원 시 우수 RPC를 선발하여 우수 RPC에 대하여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 할 계획이다.
❍ 우수 RPC에 대한 선발 기준은 수확기 벼 매입량(20%), 수탁매입량(40%), 쌀 품종 및 단백질 함량표시(20%), 고품질 브랜드 평가 실적(10%),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정여부(5%), 쌀 수급 정책 협조도(5%) 등을 평가하여 상위 100개 RPC를 선정하여 차등 지원 할 예정이며, 허위실적 제출, 원산지 등 양곡유통 관련 법규위반 업체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 ‘11년 우수 RPC 인센티브 자금 배정 : 100개소 1,000억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앞으로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사용의 적정여부 및 쌀 가격안정을 위한 벼 매입상황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현장 확인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2012.03.26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