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저수지 둑 높이기 2012년 예산 1조 1,060억원의 60%인 6,6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키로 하는 등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둑 높이기 대상 113개소중 지난해 20개소 준공에 이어 금년도 60개소를 추가 준공예정이며, 내년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 ‘11완공지구 저수량 증가(예) : 한계 56톤(100→156, 56%), 계룡 131톤(341→472, 38%), 가북 300톤(499→799, 60%), 창평 218톤(55→274, 396%), 백용 132톤(249→381, 53%) 등
ㅇ 농어촌공사와 민간전문가로「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공사진행과정에서 예산낭비나 비효율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하고, 공사진행이 원활한 현장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조기 집행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 민관합동점검단 구성(37명) : 농식품부 3, 농어촌공사 27, 민간전문가 7
□ 예산 조기집행과 함께 공사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농업용수 부족이나 부실시공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ㅇ 최근 강수량 부족 또는 공사를 위해 수위를 낮춘 저수지는 인근 저수지나 양수장을 활용하거나, 하천변에 간이 양수기를 설치하는 등 급수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으며,
ㅇ 현장 CCTV, 자동계측장비 등을 활용하여 농어촌공사 상황실에서 저수지 시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시에는「민․관합동점검단」을 중심으로 현장확인 및 대처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93개소 저수지에서 213개 업체(지방업체 157개소)가 공사에 참여중으로 경기활성화 등 조기집행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 1조 1,060억원(‘12.1월현재) : 충북 1,077억원, 충남 785, 전북 1,226, 전남 2,799, 경북 1,675, 경남 825 등
ㅇ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금년말 이후부터는 영농급수 뿐만 아니라, 하천유지수 공급을 통한 하류하천 수질개선, 생태계복원 등 둑 높이기 사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2.03.19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