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2012년 3월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火食用)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고,
❍ 현행 자체중량 2톤미만의 농업용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공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이번 3개 기종의 추가와 함께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나게 되고,
❍ 농업인들은 연간 981억원(농기계 대수 약 37만 3천대)의 추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농업용화물자동차 368,000대,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1,000대,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3,500대, 사료배합기(火食사료용) 500대

◈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기종(2012.3.15)
- 추 가 :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火食사료용)
- 범위 확대 : 농업용로더, (현행)자체중량2톤미만→(개정)4톤미만
*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 (현행)트랙터 등 39개 기종→(개정)42개 기종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하며,
❍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VAN)형 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농업용로더의 경우 2011년 3월부터 자체중량 2톤미만에 대해서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 조사료 운반․축분 처리 등 농작업시 2톤이상 로더의 사용 증가와 안전사고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자체중량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농촌진흥청의 농작업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간 379ℓ를 정량 공급하며, 농업용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200~1,500ℓ를 공급한다.
❍ 이는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발표(‘12.1.2)시 농업 전용 사용량에 대해서만 면세유를 공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농작업 이용현황을 조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면세유 공급량을 결정하게 되었다.
* 농업 전용 : 농가와 농작업장 사이의 농기계․농자재․수확물․축분 운반 등
❍ 농업용 굴삭기와 사료배합기는 농촌진흥청의 농기계 이용실태조사에 따른 공급조견표에 의거하여 면세유를 배정하게 된다.
* 농업용 화물자동차 배정량(ℓ) : 연간 379ℓ 정량 배정
* 대당 평균 배정량(ℓ) : 로더1,200～1,500, 굴삭기181, 사료배합기1,000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용화물자동차 및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연간 공급량 제한 등 농업 전용 사용․관리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먼저, 면세유 공급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하며,
❍ 농업인이 해당기종의 면세유 신청시 지역농협은 공급대상 기종임을 확인하고, 기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신고증(스티커)을 발부하며 농업인은 이 신고증을 차량에 항상 부착 운행해야 한다.
❍ 해당기종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에서 별도로 전산관리하고, 면세유 배정시기도 월별로 정량 배정하며, 월간 당겨사용은 금지한다.
또한,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에 대해서는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역농협을 통해 해당기종의 보유현황과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 타 기종은 농림특례규정에 의거 2년(홀수년도)마다 신고

❍ 이와 함께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가산세 추징과 면세유 감량 배정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가 공급하는 농업용 면세유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2.03.14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