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배원길)은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소득증대 및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금년도를 “불법․불량종자 유통근절 원년”으로 삼고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작물군별로 종자 유통성수기에 맞추어 과수 묘목․봄 채소종자․씨감자(3~4월), 육묘장(5월)에 대해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제보에 의한 조사는 수시로 실시한다.
❍ 특히, 금년에는 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와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과수 묘목 생산․판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지역간 교체단속 및 산림품종보호센터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유통종자의 품질검정을 강화하여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 DNA 분자표지 기술을 이용한 품종진위검정은 배추․상추 2작물,발아율과 품질표시 위반여부는 양파, 배추, 상추, 토마토 등 4개작물에 대하여 검정하고, 품종명 및 상표명을 위반하여 표기하거나 등록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효능 등의 표시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 4월 18일부터 종자유통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종자의 불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특사경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작물별로 유통실태를 조사하여 문제를 도출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유통되었던 불법․불량종자에 대해 사례별로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종자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량종자 구입요령 및 종자분쟁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03.14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