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국내설탕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한 가공식품의 물가안정을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해외에서 설탕완제품 등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수입할 설탕은 가격․품질 및 지리적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국가로부터 도입할 계획이며,
❍ 우선 2월중 시장테스트를 위한 샘플물량(1 콘테이너, 20톤) 도입을 통해 1차로 1만톤을 발주하고, 국내시장상황을 감안하여 3월부터 단계적으로 설탕수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설탕은 실수요업체를 대상으로 원가로 공급되며, 이를 통해 식품업체의 제조원가 부담이 완화되고 식품가격이 안정화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설탕은 거의 모든 식품에 사용되는 핵심소재로서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영향력이 커 서민생활의 물가안정에 있어서 상징성이 큰 품목이다.
* 가공식품별 설탕의 원가 비중(%) : 빵․빙과(3～5%), 과자(8～10%), 음료(10～15%)
❍ 국내 설탕시장은 제당업계 3개회사가 국내 소비량의 97%를 공급하는 과점구조로 민간수입과 병행한 aT 직수입을 통해 다양한 유통망을 구축하여 국내설탕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 국내설탕가격 동향 : ‘11.3월 설탕가격 9.8%인상(1,025원/kg→ 1,127원/kg) 이후 동결
* 국제원당가격 추이($/톤) : (11.1/4) 675 → (11.2/4) 539 → (11.3/4) 632 → (11.4/4) 546 → (12.1) 530
한편, 정부는 2011년 하반기 이후 국제원당가격의 하락 안정세 등을 감안하여 2012년 상반기에 10만톤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토록 할당관세를 운영하고 있으며,
❍ 할당관세 수입은 실수요업체나 실수요업체에 설탕을 공급하는 무역업체 등이 가능하며, 무역협회를 통해 할당관세 추천권을 신청할 수 있다.

2012.02.26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