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농림수산식품부는 2월 28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2012년도 제1차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 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의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심의 사항) 이번 위원회에서는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지정, 축산업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 기준 마련 등 농어업 피해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 심의한다.
○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 (지원센터) FTA 이행에 따른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농어업인들이 FTA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지원센터 : 협정의 이행이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협정과 관련된 상담·안내 등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농어업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 지정)
○ (피해보전) 생산 면적 및 생산량 기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축산업 분야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산출 기준 결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 협정의 이행으로 특정 품목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개년의 평균 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가격에 0.9를 곱한 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
* 폐업지원금 :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폐업하는 경우 3년치 순수익을 지원
□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 및 농어업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세부적으로,
○ (당연직) 기획재정부 제2차관, 통상교섭본부장,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 (위촉직)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8명과 국회 농식품위에서 추천하여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학계전문가, 감정평가사, 기타 농어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명이 민간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향후 계획) 농림수산식품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 예방 및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3월 초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어 본격적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의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는 등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02.27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