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반보리 매입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일반보리 매입지원>

□ 사업소개

○ 정부는 보리 계약재배를 통한 민간유통 활성화 및 보리 재배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12년부터 일반보리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 ‘90년대 후반부터 시장개방 및 지속적인 보리 소비량 감소 등으로 생산과잉 및 재고누적 문제가 심화되어 정부는 ‘12년부터 보리 정부수매제 폐지 방침 결정하였다.(’07.5월, 국무회의) 매년 단계적으로 수매량 감축 및 수매가격 인하 후 수매가격이 시장가격에 도달하는 ‘12년에는 수매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그에 따라 ‘11년에는 시장가격(32~34천원)이 정부수매가격(27천원)보다 높게 형성되는 등 민간유통 기능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정부수매제 폐지 후 보리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보리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농가와 산지유통업체간 계약재배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계약재배는 농가에 보리 판로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해주는 장점이 있으므로 정부는 산지유통업체에게 보리 계약재배 매입 자금을 지원하여 계약재배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 현재 일반보리 매입지원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향후 제도 연착륙 및 민간유통 활성화 정도에 따라 예산 증액을 검토하는 등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